728x90
반응형
SMALL
해상풍력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가
지연되면서 해상풍력 보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유수면 점유 허가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수 등 국가가 소유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거나
사용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해상에 터빈을
설치해야 하므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해상풍력 허가 지연의 원인
1. 복잡한 인허가 절차
현재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어업 보상 협의
전력계통 연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절차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레이더 방해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허가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 어업권 및 지역 주민 반발
해상풍력 발전은 기존 어업
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어업인들은 풍력발전 단지가
조업 구역을 침범하고,
어획량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안가 주민들은
⚡ 풍력 터빈이 해안 경관을
해친다
⚡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정책 및 제도적 문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지자체별 허가 기준이 다름
법령이 자주 변경됨
사업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해상풍력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해결 방안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포함한 주요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 어업 보상 및 지역 사회
협력 강화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해상풍력과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을
인공 어초 구역으로 조성하면
수산자원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해상풍력 관련 일자리 제공
또는 수익 공유 방안을
도입하면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다.
3. 정책적 지원 확대
해상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로드맵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
해상풍력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현재 공유수면 점유 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느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 지역 주민 및 어업인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 장기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해상풍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풍력
#해상풍력특별법
#공유수면
#신재생에너지
728x90
반응형
LIST